2023 실업급여 조건은 이렇게 바꼈습니다

여전히 힘든 경제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본의 아니게 퇴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럴 때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해 빠른 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3년 실업급여(상병, 연장급여 포함)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경제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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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직 전 18개월 중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기간은 근무 일과 유급 휴일을 더한 기간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은 1일 유급 휴일을 더해 통상 1주 6일 근무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도로 주 5일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 7개월 이상 일했다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는 근로 의지와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지원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증을 위해 매 1~4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또는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이직이나 휴식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이직 사유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실직자와 부정 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상병급여와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급여 자격요건

• 7일 이상 질병, 부사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 붜 45일간 지급
• 실업신고를 하고 질병, 출산,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연장급여 자격요건

연장급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휘를 받아 연수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의 100%(2년 이내)

• 개별 연장급여: 구직급여액의 70%(60일 이내)는 구직이 어렵고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 특별 연장급여: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