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올해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주거급여란 매월 나가는 전월세 비용뿐 아니라 노후된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4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소득 및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위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임차료뿐만 아니라 거주지 유지수선비 등의 명목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조건

✔️부양의무자 조건 충족 (2021년부로 폐지)

✔️중위소득 45% → 47%

중위소득 47% 기준 값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선 중위소득 47%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요. 위 표를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2,538,453원으로 2023년엔 조금 인상된 기준 중위 47% 기준 값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 여기서 소득이란 노동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인정액*은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과 일반소득을 합쳐 계산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확인은 여기로!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시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자가에 필요한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각각 산정된 주거급여가 지원되는데요. 위 표에서 처럼 1 급지와 4 급지 지원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오래된 집에 대해 보수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위와 같이 경보수, 중보수, 그리고 대보수로 나눠 최대 1,2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도배, 장판부터 해서 지붕이나 기둥 등 큰 공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비용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수선비용 100% 지급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급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급 

주택 보수 지원 이외의 현금 지원은 되지 않으며, 섬과 같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위와 같은데요. 쉽게 말해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를 마친 후 보장이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에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를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